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어플로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목차
- 산재 휴업급여의 정의와 지급 요건
- 산재 휴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어플 설치 및 로그인 방법
- 어플을 이용한 단계별 휴업급여 신청 절차
-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와 주의사항
- 휴업급여 지급 금액 산정 방식 및 지급 시기
- 신청 결과 확인 및 미지급 시 대응 방안
1. 산재 휴업급여의 정의와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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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어야 합니다. 즉 이미 산재 승인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요양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원래 종사하던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로도 수익을 얻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셋째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4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면 못 받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퇴사 후에도 치료 중이고 근로가 불가능하다면 신청 권리가 유지됩니다.
2. 산재 휴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어플을 통해 신청하기 전 몇 가지를 미리 체크하면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산재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요양 신청이 승인된 이후부터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계획서나 소견서상에 기재된 요양 기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휴업급여 청구 기간에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업 기간 동안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공단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시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압류 방지 전용 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도 사용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어플 설치 및 로그인 방법
과거에는 팩스나 방문 접수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매우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하므로 본인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산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개인 탭을 선택하여 로그인해야 하며 최초 접속 시에는 회원 가입 및 정보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에서 민원접수 혹은 휴업급여 청구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어플을 이용한 단계별 휴업급여 신청 절차
로그인을 마쳤다면 본격적인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메뉴에서 휴업급여 청구를 선택하면 신청인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한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청구 기간 설정입니다. 본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보통 1회차 신청 시에는 산재 승인 시점부터 신청 당일까지의 기간을 입력하며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기간을 나누어 신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좌 정보 입력입니다.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전에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기존 계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취업 여부 확인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했는지 혹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항목입니다. 사실대로 예 아니오를 선택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할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배액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입력 내용을 검토한 뒤 임시 저장을 누르고 최종적으로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접수 번호와 함께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5.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와 주의사항
어플로 신청할 때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는 기능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요양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상세 내역서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공단이 병원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추가 서류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일부 받았다면 급여 명세서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신청 시에는 평균 임금 산정을 위해 사고 전 3개월간의 임금 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회사가 산재 처리 과정에서 제출하지만 누락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요양 중이라면 잊지 말고 제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생계 관리에 유리합니다.
6. 휴업급여 지급 금액 산정 방식 및 지급 시기
휴업급여는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이란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반대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최고 고시 금액까지만 지급하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만약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지급률이 70퍼센트보다 낮은 65퍼센트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시기는 보통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공단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병원의 진료 기록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미비점이 없다면 첫 회차 이후부터는 더욱 빠르게 지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7. 신청 결과 확인 및 미지급 시 대응 방안
신청한 내역의 진행 상황은 어플 내 나의 민원 현황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 중, 심사 중, 지급 완료 등의 단계로 표시됩니다. 만약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통지서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되며 해당 통지서에서 정확한 지급 일수와 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반려되거나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산상 오류가 있거나 입증 서류가 부족한 경우 보완을 통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어플을 활용한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절차라고 생각하여 미루지 말고 안내된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평균 임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정해진 청구 기간에 맞춰 꼼꼼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