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가림, 절대 하지 마세요! (벌금 및 처벌 안내)
목차
- 자동차 번호판 가림, 왜 불법일까요?
-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처벌 수위
- 번호판 가림,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 번호판 가림, 신고는 어떻게?
1. 자동차 번호판 가림, 왜 불법일까요?
자동차 번호판은 해당 차량의 고유한 식별 정보입니다. 이를 가리는 행위는 범죄 수사, 교통 단속 등을 방해하고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 가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처벌 수위
-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과실로 번호판을 가린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로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경우,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번호판 가림,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 번호판을 가리는 물건을 부착하는 행위 (테이프, 스티커, 천 등)
-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흙, 먼지 등으로 오염시키는 행위)
- 번호판을 훼손하는 행위 (구부리거나 찌그러뜨리는 행위)
4.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호텔 주차장에서 투숙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교통 단속과는 관련 없는 사적인 목적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번호판 가림, 신고는 어떻게?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