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인상?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
목차
- 묵시적 갱신,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묵시적 갱신이란?
- 언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나요?
- 묵시적 갱신 후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묵시적 갱신 후에도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요?
- 계약 기간 중에는 월세 인상 불가
- 묵시적 갱신 후에는 월세 인상이 가능할까?
- 5% 인상 한도, 꼭 기억하세요!
-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인상, 임대인이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월세를 조정하는 방법
-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권리를 지키는 방법
-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인상, 임차인이 먼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주변 시세가 더 저렴하다면?
- 월세 감액 청구권, 잘 활용하세요!
- 묵시적 갱신 전,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들
- 계약 만료 통보는 언제 해야 할까요?
-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 계약 갱신 요구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마무리: 묵시적 갱신과 월세 인상,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 묵시적 갱신,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언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니,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잘 확인해 보세요. - 묵시적 갱신 후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 등 모든 조건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후 월세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후에도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 계약 기간 중에는 월세 인상 불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계약 기간 중에는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증액 금액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묵시적 갱신 후에는 월세 인상이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 후 2년의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운 2년의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 안에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5% 인상 한도, 꼭 기억하세요!
설령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월세 인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월세 인상 한도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인상, 임대인이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의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월세 인상에 응할 수 없습니다.” 와 같이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면 임대인도 쉽게 추가적인 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월세를 조정하는 방법
만약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면 합의를 통해 적정선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5%라는 법적 한도를 기준으로 삼고, 현재 주변 시세나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 가능한 선에서 조율해 보세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권리를 지키는 방법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부당한 월세 인상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음을 밝히고, 법적 근거를 들어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이므로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인상, 임차인이 먼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 주변 시세가 더 저렴하다면?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후 주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월세가 더 저렴해졌다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월세 감액 청구권, 잘 활용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변 시세가 하락했다면 임차인도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식으로 월세 감액을 요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묵시적 갱신 전,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 만료 통보는 언제 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성립되므로,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고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전화 통화 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할 경우, 상대방이 읽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갱신 요구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020년 7월 31일 이후부터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주어졌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존 계약 기간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월세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로 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6. 마무리: 묵시적 갱신과 월세 인상,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월세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대인은 월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다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인에게 당당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주변 시세에 맞춰 월세 감액을 요구하는 등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증거를 남기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모든 소통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사전에 꼼꼼하게 계약 만료일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월세 인상, 이제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과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